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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 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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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1] 민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0년
8. 서울가법 2000. 4. 19. 선고 98드62958 판결:항소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98]
   이혼 재산분할
   [1] 민법

1997년
9.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5.(32),10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법 민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7),884]
   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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