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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황주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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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준강도피고사건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9. 4. 선고 75노54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예비·주거침입)피고사건][고집1975형,313]
준강도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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