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경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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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