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만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5. 14. 선고 73구43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정치어업불면허처분등취소소원재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48] 정치어업불면허처분등취소소원재결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