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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광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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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한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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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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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보수약정금
# 관련법령
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70649 판결
[보수약정금][미간행]
보수약정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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