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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해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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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상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광주지법 1998. 11. 5. 선고 97가합7266 판결:항소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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