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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전오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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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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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 서울형사지법 1993. 4. 27. 자 93초969 제22부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하집1993(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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