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윤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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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대료 1 양수금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민법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 부칙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
  [건물명도등][집43(2)민,12;공1995.8.1.(997),2583]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집42(1)민,303;공1994.6.1.(969),1459]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료][집41(3)민,367;공1994.2.15.(962),484]
   임대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