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인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0. 12. 선고 2022누13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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