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윤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서울고법 1967. 1. 12. 선고 66구243 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48] 수시분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