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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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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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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108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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