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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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 관련법령 1 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항소[각공2004.9.10.(13),127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