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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민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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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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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27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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