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극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983년
2. 대구고법 1983. 11. 17. 선고 82구19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