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철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3. 27. 선고 88구1094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하집1989(1),56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