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운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운일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5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