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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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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민사집행법
1
소득세법
1
민사소송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7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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