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재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3. 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5844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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