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치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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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자동차취체규칙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4년

1. 대법원 1964. 4. 28. 선고 64도134 판결
  [자동차취체규칙위반][집12(1)형,018]
   자동차취체규칙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