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1. 9. 선고 2016가합565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18] 근로자지위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소비자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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