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3. 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38]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