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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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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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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295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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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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