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보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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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근로기준법위반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