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기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자 2006카합3491 결정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확정〈열린우리당 당헌개정 사건〉[각공2007.3.10.(43),543]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정당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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