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전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1729 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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