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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남종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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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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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약정금
# 관련법령
1
부동산중개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제주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나30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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