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승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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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울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8노5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18하,18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