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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나혜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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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1
보험업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법 2019. 6. 14. 선고 2018노41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확정[각공2019하,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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