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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홍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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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불합격결정취소등청구소송
#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서울고법 1969. 3. 6. 선고 68나1755,17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불합격결정취소등청구소송][고집1969민(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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