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7. 23. 선고 2023구합56415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47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