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헌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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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학원의설립 1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61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