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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준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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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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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전기사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구합11108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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