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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원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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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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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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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3. 3. 26. 선고 91가합11497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하집19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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