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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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전주지법 1996. 4. 17. 선고 94나1992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6-1, 68]
   사해행위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