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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만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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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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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
#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7. 14. 선고 93구34949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하집199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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