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덕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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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수표금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금][집40(2)민,140;공1992.8.15.(926),2245]
   수표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