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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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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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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존재확인
# 관련법령
1
상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광주고법 1990. 1. 11. 선고 88나11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계약존재확인][하집1990(1),322]
보험계약존재확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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