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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곽용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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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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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1
주택건설촉진법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인천지법 2001. 11. 21. 선고 2001가합5025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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