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미지급대금등청구][미간행] 미지급대금등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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