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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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반공법위반피고사건 1 강간치상 1 동행사 1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1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1 공문서위조 1 문서확인등청구사건 1 간첩	# 관련법령 14 민법 12 형사소송법 7 형법 5 민사소송법 3 상법 2 국가보안법 2 건축법 2 반공법 1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광주고법 1976. 3. 31. 선고 76노2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76. 3. 24. 선고 75노4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
   강간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76. 3. 19. 선고 75구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7]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4. 광주고법 1976. 2. 11. 선고 75노4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해피고사건][고집1976형,10]
   존속살해피고사건
   형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76. 1. 23. 선고 75나17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지상권설정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7]
   지상권설정등기청구사건
   민법

1975년

6. 광주고법 1975. 12. 26. 선고 75나1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2),313]
   분묘확인청구사건
   민법

7. 광주고법 1975. 11. 21. 선고 75노3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교사피고사건][고집1975형,376]
   살인교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75. 9. 17. 선고 75노26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상습사기피고사건][고집1975형,327]
   공문서위조 동행사 상습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75. 9. 12. 선고 74구4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31]
   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0. 광주고법 1975. 7. 11. 선고 74나2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문서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5민(2),33]
   문서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11. 서울고법 1975. 5. 21. 선고 75노86 제2형사부판결 : 파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06]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75. 5. 7. 선고 75노7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83]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75. 5. 7. 선고 75노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녀매매·부녀매매미수·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85]
   부녀매매 부녀매매미수 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75. 4. 25. 선고 74나4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5. 광주고법 1975. 4. 4. 선고 74나33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16. 광주고법 1975. 2. 28. 선고 74나1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발행주식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1),61]
   주권발행주식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7. 광주고법 1975. 2. 14. 선고 74나3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8. 광주고법 1975. 1. 29. 선고 74노34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7]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75. 1. 24. 선고 74나1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0]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20. 광주고법 1975. 1. 24. 선고 74나3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74년

21. 광주고법 1974. 12. 13. 자 74카23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4민(2),37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상법

22. 광주고법 1974. 12. 6. 자 74르8 제2민사부심판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74특,567]
   이혼청구사건
   민법

23. 광주고법 1974. 11. 13. 선고 74노1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명령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99]
   명령위반피고사건
   군형법 형사소송법

24. 광주고법 1974. 11. 8. 선고 74나1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67]
   저당권말소청구사건
   민법

25. 광주고법 1974. 10. 30. 선고 74노1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고집1974형,24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74. 10. 11. 선고 71나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6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74. 10. 11. 선고 73나2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72]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광주고법 1974. 10. 4. 자 74르16 제2가사심판부심판 : 상고
  [부양료청구사건][고집1974특,525]
   부양료청구사건
   민법

29. 광주고법 1974. 9. 27. 선고 74나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정조청구사건][고집1974민(2),141]
   양수정조청구사건
   민법

30. 광주고법 1974. 9. 27. 선고 73구4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2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법

31. 광주고법 1974. 8. 23. 선고 73나2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96]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32. 광주고법 1974. 7. 25. 자 74라10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4민(2),73]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33. 광주고법 1974. 5. 24. 선고 73나44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1),280]
   전부금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34. 광주고법 1974. 5. 10. 선고 73나13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2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35. 광주고법 1974. 5. 10. 선고 73나50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255]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36. 광주고법 1974. 4. 26. 선고 73나3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40]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37. 광주고법 1974. 4. 19. 선고 73구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4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소원법

38. 광주고법 1974. 3. 15. 선고 73나3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수지신설지원부담금청구사건][고집1974민(1),134]
   저수지신설지원부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광주고법 1974. 2. 15. 선고 73노35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74형,14]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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