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갑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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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배당이의 2 예탁금반환 2 사해행위취소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공제금 1 건물철거 1 물품대금 1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1 계고처분등취소	# 관련법령 16 민법 11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5 상법 3 국유재산법 2 형법 2 폐기물관리법 1 건설업법 1 가사소송법 1 건설기계관리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광주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제주)2007나9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7년

2. 광주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137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3. 광주고등법원 2007. 7. 13. 선고 (제주)2006나1246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미간행]
   폐기물처리비용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4. 광주고등법원(제주) 2007. 4. 13. 선고 2006나97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5. 광주고법 2007. 3. 9. 선고 (제주)2006누332 판결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5.10.(45),1032]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주세법시행령

2006년

6. 광주고법 2006. 2. 3. 선고 2004누105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06.4.10.(32),107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영향평가법 영향평가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7. 광주고등법원 2004. 4. 23. 선고 2003나532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상법

2003년

8. 광주고법 2003. 6. 13. 선고 2003나1167 판결：확정
  [구상금][하집2003-1,213]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 광주고법 2003. 2. 14. 선고 2002나5421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3-1,1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1년

10. 대전고법 2001. 12. 21. 선고 97나2366 판결：상고
  [발행인명의변경등][하집2001-2,222]
   발행인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특허법

11. 대전고법 2001. 11. 30. 선고 2000누1346 판결：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2. 대전고법 2001. 7. 27. 선고 2000누2493 판결：상고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하집2001-2,471]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3. 대전고법 2001. 5. 25. 선고 2000누282 판결：상고
  [ 학교보건법][하집2001-1,632]
   학교보건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14. 광주지법 2000. 11. 17. 선고 2000나6168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55]
   배당이의
   민법

1999년

15. 광주지법 1999. 12. 16. 선고 98가합14346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6. 광주지법 1999. 12. 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24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사소송법 민법

17. 광주지법 1999. 6. 18. 선고 99노119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9-1, 10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8. 광주지법 1999. 3. 26. 선고 98노2397 판결：확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하집1999-1, 9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96년

19. 광주지법 1996. 5. 23. 선고 95가합7378 판결：항소
  [예탁금반환 ][하집1996-1, 240]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20. 광주지법 1996. 5. 2. 선고 95가합5952 판결：항소
  [공제금 ][하집1996-1, 29]
   공제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5년

21. 광주지법 1995. 12. 21. 선고 94가합8183 판결：항소
  [예탁금반환 ][하집1995-2, 331]
   예탁금반환
   민법 새마을금고법 안전기금관리규정

22. 광주지법 1995. 12. 14. 선고 94나7573 판결：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하집1995-2, 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23. 광주지법 1995. 12. 7. 선고 93가합9684 판결：항소
  [건물철거등 ][하집1995-2, 312]
   건물철거
   국유재산법

24. 광주지법 1995. 10. 5. 선고 94가합16078 판결：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5-2, 3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25. 광주지법 1995. 9. 28. 선고 95가합5112 판결 : 항소
  [제][하집1995-2, 3]
   제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26. 창원지법 1995. 5. 24. 자 94라52 결정 : 확정
  [석유사업법위반 ][하집1995-1, 424]
   석유사업법위반
   비송사건절차법 석유사업법

1991년

27. 광주고법 1991. 12. 12.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1(3),443]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8. 광주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하집1991(3),457]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9. 광주고등법원 1991. 11. 14. 선고 90구1686 판결
  [계고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30. 광주고법 1991. 9. 5. 선고 90구3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등][하집1991(3),438]
   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광주고법 1991. 7. 11. 선고 89구130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하집1991(2),384]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32. 광주고법 1991. 5. 16. 선고 90구91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하집1991(2),408]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33. 광주고등법원 1991. 4. 4. 선고 90구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34. 광주고법 1991. 1. 17. 선고 90라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하집1991(1),339]
   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90년

35. 광주고법 1990. 6. 14. 선고 89나32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90(2),3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

1989년

36. 광주고법 1989. 12. 19. 자 89라16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하집1989(3),243]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7. 광주고법 1989. 3. 31. 선고 88나147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9(1),2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8. 광주고법 1989. 3. 24. 선고 88나70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9(1),2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39. 광주지법 1984. 6. 1. 선고 84노28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사건][하집1984(2),484]
   사기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0. 광주지법 1984. 3. 16. 선고 83나4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1),1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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