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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보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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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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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소유권확인청구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1
건축허가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1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12
민법
8
행정소송법
3
소득세법
3
지적법시행령
3
지적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2. 16. 선고 93구20643 제8특별부판결 : 상고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737]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건설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3년
2. 서울고법 1993. 11. 24. 선고 93구9530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3. 서울고법 1992. 12. 3. 선고 91나5445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무효확인][하집1992(3),283]
직위해제무효확인
교육법
사립학교법
4. 서울고법 1992. 10. 15. 선고 92나4545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2(3),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 서울고법 1992. 5. 29. 선고 92노1085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유기치사등][하집1992(2),442]
유기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6. 서울고법 1991. 8. 2. 선고 91노211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2),30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7. 수원지법 1986. 7. 4. 선고 86나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6(3),2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85년
8. 수원지법 1985. 1. 23. 선고 84가합108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267]
손해배상청구사건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9. 수원지법 1984. 10. 31. 선고 84가합21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4),358]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
상법
10. 수원지법 1984. 9. 26. 선고 84가합5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34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1.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 5. 17. 선고 83가합1335 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2),27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12.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 5. 3. 선고 84가합8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4(2),208]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3. 광주고법 1982. 3. 9. 선고 81구94 특별부판결 : 확정
[남도문화재성적발표일부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87]
남도문화재성적발표일부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4. 광주고등법원 1982. 2. 23. 선고 79구50 판결
[주세등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세등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광주고등법원 1982. 1. 12. 선고 80구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16. 광주고등법원 1981. 12. 29. 선고 81구4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7. 광주고법 1981. 12. 8. 선고 81구12 특별부판결 : 확정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1(형특),484]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18. 광주고법 1981. 12. 8. 선고 81르43(본심판),81르44(반심판) 특별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81(형특),492]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19. 광주고법 1981. 10. 20. 선고 80구63 특별부판결 : 확정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79]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0년
20. 서울고법 1980. 4. 1. 선고 79구44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구68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1979년
22. 서울고법 1979. 12. 5. 선고 79구11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허가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302]
건축허가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23. 서울고법 1979. 7. 11. 선고 78구17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6]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24. 서울고법 1979. 6. 27. 선고 78구5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25. 서울고법 1979. 6. 20. 선고 79구18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64]
건물철거및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1979. 5. 16. 선고 76구37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임야무단사용료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54]
국유임야무단사용료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1979. 4. 2. 선고 78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용도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특,228]
용도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79. 3. 21. 선고 78구5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21]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29. 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7구58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30. 서울고법 1979. 3. 9. 선고 78나299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1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9. 2. 9. 선고 78나226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고집1979민,40]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담보법
1978년
32. 서울고법 1978. 11. 24. 선고 78나94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3. 서울고법 1978. 9. 8. 선고 78나151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8민,475]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34. 서울고법 1978. 8. 25. 선고 78나94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457]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8. 6. 30. 선고 78나3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78민,389]
치료비청구사건
상법
36. 서울고법 1978. 6. 23. 선고 78나52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78민,379]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8. 5. 12. 선고 77나4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12]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8. 3. 24. 선고 77나275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8민,22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8. 3. 24. 선고 77나278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8민,232]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78. 2. 3. 선고 75나293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4]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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