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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범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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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1993년
1992년
1989년
1988년
1986년
17. 부산지법 1986. 1. 21. 선고 85고합52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피고사건][하집1986(1),435]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1983년
20. 서울고등법원 1983. 5. 25. 선고 81구746 판결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건설업법

24. 서울고등법원 1983. 2. 16. 선고 82구600 판결
  [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세처분취소
  
1982년
27. 서울고법 1982. 12. 22. 선고 82구12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31. 서울고법 1982. 12. 8. 선고 82구26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무상요양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29]
   공무상요양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82. 11. 17. 선고 82구11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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