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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금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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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10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75년
3. 광주고법 1975. 7. 18. 선고 74나5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1. 광주고법 1975. 4. 4. 선고 74나33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1974년
16. 광주고법 1974. 12. 13. 자 74카23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4민(2),37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상법

20. 광주고법 1974. 10. 30. 선고 74노1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고집1974형,24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37. 광주고법 1973. 11. 8. 선고 73나1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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