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서현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물철거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1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1 구상금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12 행정소송법 7 상법 5 소득세법 5 민법 4 소득세법시행령 3 형법 2 근로기준법 2 부가가치세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제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124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7년

2. 제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합10806 판결
  [영업권양도][미간행]
   영업권양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누41229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한의약 육성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50636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9. 15. 선고 2015누385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4누713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누6163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검사징계법 공인중개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9.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1827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5. 19. 선고 2014누687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행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404]
   행정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3나42511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나41020 판결
  [소송비용][미간행]
   소송비용
   민법

2008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07년

16. 의정부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나62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2006년

17.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자 2005라19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10. 자 2006라27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004년

19. 의정부지법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57]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1. 의정부지법 2004. 10. 11. 선고 2004구합874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2.10.(16),173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2. 의정부지방법원 2004. 8. 9. 선고 2004구합5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년

2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23. 선고 97가합7408 판결：확정
  [보험금][하집1997-2, 190]
   보험금
   상법 선박직원법

24. 인천지법 1997. 5. 22. 선고 96노1934 판결：상고기각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하집1997-1, 58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형법

25. 인천지법 1997. 4. 24. 선고 94노1110 판결：상고기각
  [업무방해][하집1997-1, 596]
   업무방해
   형법

1995년

26. 부산지법 1995. 7. 12. 선고 94가합17188 판결 : 항소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5-2, 226]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1년

27. 서울고법 1991. 8. 16. 선고 91나625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23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서울고법 1991. 7. 25. 선고 90나28097(본소), 28103(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하집1991(2),11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9. 서울고법 1991. 7. 5. 선고 90나3696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91(2),18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0. 서울고법 1991. 6. 28. 선고 91나96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매수인지위확인][하집1991(2),71]
   매수인지위확인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1. 서울고법 1991. 6. 21. 선고 90나56146(본소), 56150(반소), 56160(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경계확인등][하집1991(2),23]
   토지경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91. 5. 8. 선고 90구177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3. 서울고법 1991. 5. 1. 선고 90구1892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공사중지처분취소][하집1991(2),423]
   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법 1991. 5. 1. 선고 90구14289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4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5. 서울고법 1991. 4. 17. 선고 90구250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1(1),51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36. 서울고법 1991. 4. 17. 선고 90구1209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37. 서울고법 1990. 10. 17. 선고 89구1296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32]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38.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54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7]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법 1990. 5. 16. 선고 89구11819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