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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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반환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구상금 1 공인업체지위확인 1 물품대금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건물인도 1 강제집행면탈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관련법령 12 민법 8 민사소송법 6 상법 3 헌법 3 형사소송법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국가배상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22나44085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2.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행법 2020. 1. 10.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20상,223]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5100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절차법

5.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구합904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보험업법

6. 창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형사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7860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행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9상,592]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7구합524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11. 서울행법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9상,345]
   시정명령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2. 서울행정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588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 창원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6130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4. 창원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나54996 판결
  [위탁금반환청구][미간행]
   위탁금반환청구

2017년

15.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328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850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 서울행법 2017. 8. 11. 선고 2017구합53958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1.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합5267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2. 청주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506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강제집행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3. 서울고법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579]
   구상금
   도로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상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나1317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9년

25.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33763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미간행]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9나10791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8나1034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8년

28.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7나858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08. 10. 24. 선고 2008나5686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미간행]
   공인업체지위확인
   헌법

30.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1077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838]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31. 서울고등법원 2008. 8. 1. 선고 2007나1270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국가배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56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4.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7나800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5.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자 2008카확3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5년

36.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4. 21. 선고 94가합759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5-1, 21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37.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3. 24. 선고 94가합131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25]
   손해배상
   민법

1994년

38. 서울민사지법 1994. 1. 17. 자 93카기3906 민사결정 : 헌법재판소 미 결정
  [위헌제청신청사건][하집1994(1),274]
   위헌제청신청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

1993년

39. 서울민사지법 1993. 1. 29. 선고 92가합25910 제3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3(1),2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바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91년

40.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8. 2. 선고 91가합3925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취소][하집1991(2),135]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41.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4. 12. 선고 90가합3416(본소),90가합6569(반소) 제1민사부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등][하집1991(1),2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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