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형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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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업무상횡령 3 손해배상청구사건 3 사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 위조사문서행사 2 대여금 2 부착명령 2 공사대금	# 관련법령 14 민법 13 형사소송법 11 형법 8 민사소송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국가배상법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1나93683 판결
  [예탁금반환][미간행]
   예탁금반환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나331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3964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12360 판결
  [상환원리금등][미간행]
   상환원리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10678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나8209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83761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민법 상법 파산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나338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9.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영업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8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1노491,2011전노5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 12. 31. 선고 2010노3100,2010전노2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노2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8나111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6. 서울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도로법 민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나247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 8. 5. 선고 2008나7900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008년

20. 서울고등법원 2008. 3. 26. 선고 2007나7760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7년

21.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064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6나2943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5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고합726,2005초기2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배상명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법 2005. 12. 2. 선고 2005고합45,109,148,260,490,6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항소[각공2006.2.10.(30),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5. 서울중앙지법 2004. 8. 26. 선고 2002노5461-1 판결
  [장물취득·장물알선] 확정[각공2004.12.10.(16),1773]
   장물취득 장물알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8. 선고 2004노795 판결
  [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7. 서울중앙지법 2004. 4. 8. 선고 2003노9601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 상고[각공2004.6.10.(10),876]
   사기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28.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22. 선고 98가합4217 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9-2, 194]
   대여금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98년

29. 서울고법 1998. 7. 29. 선고 97구41273 판결：상고기각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57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30. 서울고법 1998. 4. 8. 선고 96구36625 판결：확정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7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7년

31. 서울고법 1997. 8. 27. 선고 96나45704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 ][하집1997-2, 2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민법

1991년

32. 서울형사지법 1991. 12. 18. 선고 91노890 제1부판결 : 상고
  [사기등][하집1991(3),365]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형사지법 1991. 9. 4. 선고 91노3346 제1부판결 : 상고기각
  [광고물등관리법위반][하집1991(3),372]
   광고물등관리법위반
   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34. 광주지법 목포지원 1989. 6. 2. 자 88드3307 가사부심판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89(2),63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87년

35. 서울민사지법 1987. 8. 26. 선고 84가합5010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세칭망원동집단수해사건)][하집1987(3),33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서울민사지법 1987. 7. 1. 선고 86가합4905(본소), 87가합460(반소)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150]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7. 서울민사지법 1987. 6. 24. 선고 86가합4992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4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8. 서울민사지법 1987. 6. 8. 선고 87사6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6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6년

3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6. 11. 선고 85가합2166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장해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2),340]
   장해보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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