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충남2021교섭15 (2021.09.09)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2021. 7. 22.) 기준으로 교섭요구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0명,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연합 노동조합 합산 조합원 수는 172명, 신청 외 노동조합3의 조합원 수는 47명, 신청 외 노동조합4의 조합원 수는 10명이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는 329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연합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172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