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충남2021교섭13 (2021.08.05)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1. 6. 16. 현재 교섭요구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6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조합원 수는 46명이므로 조합원 수가 26명인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