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3휴업1, 2013.05.31, 기각

[거버넌스 칼럼 212] 오동현변호사의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임금항목 중... 3.변경된 판례의 주요내용 (1)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영업손실보상 - 휴업 손실보상 판례

오늘은 영업손실보상 중 '휴업손실보상'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요...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A가 경영하는 ◎◎◎◎◎은 2013년에 211,228,219원의 영업이익을, 2014년에...

조건부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판례변경

포함 판례변경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근거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기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2013년 대법원...

【판례<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⑷ 원고는 피고에게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1. 새로운 사람을 원고가 담당하던...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 5호... 29.자 대한문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신고한 후, 원고 1, 2, 3, 4는 집회를 준비하였다. 집회 주최 측은 2013. 5....

[하루 1노동법] 노무사들도 의견이 다른 "자택 대기발령" 휴업...

자칫 향후 행정해석이나 판례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노무사 중... 1.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택 대기발령인 경우 (대법원 2013. 10. 11선고...

【판례<위법한 공권력... 정당방위>】《휴업손해...

【판례<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와 정당방위>】《휴업손해 발생가능성을...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판례<공문서변조죄>)】《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장석준 P.337-353 참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친 소유의 충남 ○○읍... 말경, 인터넷을 통해 2013. 1.경 출력해 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2013. 2. 6. 접수)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기출 문제 (2013)-1

2013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기출 문제 + 예시답안 1 1. 교수 : 학생 = 2 : 1 2. 핸드폰, MP3는 수거. 3. 답변 준비시간 15분, 시사적인 문제로 2문제 출제, 문제지에 필기 가능함. 4. 면접 시험 15분, 필기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4. 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휴업수당

기본급, 시급, 최저시급, 평균임금, 통상임금, 휴업수당 등등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비밀들이... 이에 대해 2013년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여러규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필요성...